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 (문단 편집) === 부정적 평가 === * 다른 방법을 강구할 여지도 남겨야 한다. 이 사건 이전에도 선거구 획정 건으로 국회가 할 일을 전혀 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시간을 끌고 국회를 마비시킨다는 것은 좋지 않은 행동이다. *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로 인해 국회의 본기능이 일시적으로 마비된다. * 필리버스터를 회기 마지막인 3월 10일까지 한다고 해도 어차피 테러방지법은 무조건 통과하게 되어 있어서 법안 통과를 막기 힘들다는 주장도 있었다. 국회법에는 회기가 끝나면 필리버스터도 끝나며 다시 시작하는 회기에서 첫번째 안건으로 상정되어 표결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여당에서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게 되면 무조건 통과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 새누리당 측에서 ''야당이 필리버스터에만 전적으로 의존해 여론을 형성한다" 같은 주장을 해서 이 안건을 흐지부지하게 만들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필리버스터의 자세한 배경이 주류 언론에서 나타나지 않는 이상 여당의 콘크리트 지지층까지 영향이 가기 힘들며 여당의 의도대로 휘둘릴 가능성이 있었다. * 만약 야당이 이 필리버스터를 일종의 퍼포먼스로 해석해서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2/26/0200000000AKR20160226054300001.HTML|중재안 수용]]을 너무 일찍 할 경우 그 효과가 반감될 가능성이 있었다. * 지지자 등의 일부 세력이 필리버스터 참여자나 반응 등에 차별적인 언행을 하여 지지자 위주의 정치 혐오가 생성되었고 이것이 확산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필리버스터 참여자를 차별한 사람의 문제지, 필리버스터의 문제라고 볼 수 앖다. * 필리버스터와는 별개로 참여자나 중계에 대한 후원 때문에 장사 같다는 식의 평가도 존재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필리버스터 참여와 본 토론활동에 대한 평가보다는 지지자와 중계자에 대한 비판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 사실상 선거운동 발언이 나왔다. 3월 1일 박영선 의원은 "4월 13일 총선에서 야당을 찍어주십시오…. 야당에 과반의석을 주셔야…."[* 이는 같은 진영에서도 까인 발언으로써 사실상 트롤링이자 팀킬이었다.]는 필리버스터가 '선거용' 아니냐는 논란을 더욱 키운 한마디였다. * 필리버스터의 중간 과정과 별개로 끝맺음을 맺는 과정에서 미숙한 모습을 보였다. 김종인 위원과 이종걸 의원, 박영선 의원 사이의 갈등과 의견일치되지 못한 모습은 준비되지 않은 채 무작정 필리버스터를 끝내려는 인상을 줬다. * [[테러방지법]]은 [[참여정부]] 시절에도 추진했던 안건인데 이 안건은 대다수의 필리버스터 발언 의원의 소속 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이였던 [[새천년민주당]]이 적극 지지했던 안건이도 하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32&aid=0000188775|당시 경향신문 기사]] 필리버스터를 주로 이끌어 간 더불어민주당이 자칫 [[흑백논리]]로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가결시키는 모습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었다. >국가 안보를 위한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하며 개인 검열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던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한지 3년이 지났다. >'''당시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외치던 정부여당이 집권이후에는 국민에 대한 온라인 사전 검열 가능성이 있는 기술 도입에 거리낌이 없다.''' 특히 최근에 불법음란물을 차단한다는 명분으로 온라인 개인 사이트의 보안을 무력화 시키는 ‘HTTPS SNI 필드 차단’ 기술은 많은 국민들에게 개인 검열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 [[자유한국당]] 성명 [[http://www.peoplepowerparty.kr/web/news/briefing/delegateBriefing/readDelegateBriefingView.do?bbsId=SPB_000000001430955|#]] / 2019년 2월 14일 *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정작 더불어민주당이 테러방지법을 개정하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다. 테러방지법이 정말 당시 민주당이 주장하는 정도의 악법이라면 원내 다수와 정권까지 탈환한 2017년 5월 이후 즉각적으로 개정 혹은 폐지 움직임이 당정 차원에서 가시화되는 것이 합당하겠지만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것으로 볼 때 이미 관심권 바깥으로 밀려났다고 보인다. 테러방지법 지지 입장을 밝힌 서훈 국정원장 임명으로 사실상 그 법안을 문제시하지 않기로 정권의 암묵적 입장이 공표된 것이라고 해석되었다. "테러방지법은 개정대상이 아니라 폐지대상이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로 제정 반대한 과거는 잊었나" [[참여연대]]의 이병훈 테러방지법 개정안 반대 성명 [[https://www.peoplepower21.org/Government/1735664|#]] / 2020년 10월 6일 게다가 [[2019년 인터넷 검열 사건]]부터 [[인터넷 검열감시법 시행 사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검열 정책을 시행했다.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article/23919890#home|테러방지법' 막았던 추미애, 그보다 더한 '비번 자백법' 꺼냈다]] 이것에 대하여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 '악법'이라며 필리버스터까지 했던 법안을 폐기할 생각은 하지 않고, 도로 그 법을 활용하겠다는 것이 아니냐 도대체 이것을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비판하였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0&oid=119&aid=0002430289|#]]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고 [[21대 총선]]에서 대승한 [[문재인 정부]] 후기에 이르러서는 테러방지법 개정은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